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 그럼 마음대로 드론 날려도 되나요? 비행승인? 드론자격증 종류?
대한민국의 ‘드론 표준도시’를 꿈꾸는 울주군의 미래
드론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을 때, 울주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회 연속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드론 표준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작년부터 드론에 입문한 히도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울주군, 대한민국의 ‘드론 표준도시’ 한 걸음 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은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큰 발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드론 기술의 표준화와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울주군은 이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 2회 연속 지정: 울주군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로 2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울주군의 끊임없는 드론 산업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정 과정
- 전국 공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위한 2차 공모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세심한 검토: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방부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면 검토부터 국방부 공역검토, 발표 평가, 실무 협의회까지 꼼꼼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23개 지자체 선정: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23개 지자체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울주군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자유화구역으로의 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울주군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무슨 의미인가?
울주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은 그 지역의 드론 산업에 있어 큰 변화와 기회를 의미합니다.
울주군 드론특구 2차 지정구역 주요 내용
- 구역 면적: 1구역은 172㎢, 2구역은 235㎢로, 합산하면 총 407㎢에 이릅니다. 이는 울주군 전체면적의 약 53%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 특구 지정기간: 올해 6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6월까지 총 2년 동안 지정됩니다.
- 특구 혜택: 이 특구 내에서는 드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관련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전파적합성평가 등이 면제되거나 단순화됩니다.
- 비용 및 추진 계획: 실증비용으로 연간 10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21억원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안전도시, 스마트영농, 스마트서비스 등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도
- 상북면, 언양읍, 삼남읍: 농약 살포, 산불 대응 서비스, 군사 작전
-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순찰·치안을 위한 안심 서비스 디지털트윈
-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PAV 개발 및 실증, 드론 활용 산업단지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 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의 실용화·상용화 테스트베드로서의 드론 전용 규제특구를 지칭합니다.
지정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시, 구역의 입지에 관계 없이 드론 비행에 관한 사전규제 면제가 됩니다.
드론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PAV(개인용 항공기) 개발 및 실증, 드론관제센터 고도화, 장거리·고고도 물품 배송
안전도시: 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 경관 기록, 불법 드론 탐지 및 재밍, 통합방위, 산불 감시 및 안전 모니터링
스마트서비스: 산악 구조, 도시 관리, 농작물 진단, 범죄 예방, 방사능 측정 서비스
스마트영농: 드론 조종자 자격 교육, 노지 스마트팜 등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은 울산에서 농업을 하는곳이 많이 있기에 앞으로 드론을 통해 영농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집도 울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곳을 쉽게 볼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한번 도전하기 위해 알아봤었는데 2종 이상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더군요. 저는 3종 자격증이라서…
앞으로 울주에서 스마트 영농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드론 자격증 종류
국가자격 드론 자격증 종류 소개: 1종부터 4종까지
1) 1종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자격증
- 대상 기기: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기기를 조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대형 드론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분야에 주로 적용됩니다.
2) 2종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자격증
- 대상 기기: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중형 드론을 사용하는 상업 및 전문적인 분야에 주로 적용됩니다.
3)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자격증
- 대상 기기: 최대 이륙중량이 2kg 초과 ~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일반적인 드론 활동, 취미나 기본적인 상업적 사용에 적합합니다.
4) 4종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자격증
- 대상 기기: 250g 초과 ~ 2kg 이하인 소형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초보자나 취미용 드론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연구용, 산업용 드론이 개인들은 어떤 점들이 틀려졌을까요?
일반 소형 취미용 드론 비행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실증분야에 관해서만 비행 및 촬영승인이 필요없는 거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참여한 기관, 업체들의 실증 사업에 필요한 드론운용에 사용이 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드론을 어떻게 날려야 될까요? 드론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드론비행승인: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특별비행승인 수행 절차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에서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비행장치신고서부터 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촬영 신청서를 기입하고 승인을 받은 뒤 드론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을 하실수가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행할수 있는 지역이 꽤 많아서 많은 드론 동호회에서 울주군을 많이 찾습니다.
비행승인 불필요 지역은 신청서 없이 비행을 할수 있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은 신청서 접수 후 승인 뒤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지역과 시설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행승인만 해당이 되며 촬영을 하게 되면 항공촬영 승인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 사유지: 개인 또는 기관의 소유지역
- 해수욕장: 여름철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립공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와대, 교도소,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등: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기관 근처에서는 절대로 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비행은 개인의 취미나 전문적인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행을 위해서는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행 규제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